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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2차) 개최

  • 글로벌협력처
  • 등록일 2022.07.20
  • 조회수 288

-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 고리원전 소재 부산에서 개최,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의견 청취도 병행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이하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이 7월 19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부산지역 인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포럼은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확대 전제조건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급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 토론을 위해 지난 7월 6일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특히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므로 고리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부산에서 제2차 포럼이 개최되었다.

기조강연자인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은 “원전 가동이 계속되면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 부족이 다가오는데 이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같은 상황이라 임시저장이든 영구처분이든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동일한 결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송종순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가‘고준위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현황’, 박의섭 지질자원연구원 심층처분환경연구센터장이‘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기술개발 현황’, 조창열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BG 상무가‘캐스크 기술개발 현황 및 국내 사업수행 방안’ 3개 발표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관련 기술개발 현황을 공유하였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강재열 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재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관리방안이 권고되었고 정부에 의한 제1,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도 수립되었지만 현재 고리 원전본부는 85.4%, 한울 원전본부는 81.7%의 높은 포화율을 가지고 있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강문자 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지난 7월초 EU 의회에서기후보완법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원자력이 녹색분류 체계(택소노미)에 포함된 점과 택소노미의 전제조건 중의 하나인 ‘2050년까지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운영계획 문서화’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고준위방폐물 처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또한,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처분시설 부지 조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37년이 소요되어 2060년에 이르러서야 처분장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주력하고 있는 원전 수출, 특히 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처분장 부지 조사 및 건설, 지하연구시설(URL)의 운영을 앞당기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략 추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과 처분 부지 조사 절차 및 일정,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위주로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의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를 예시로 들며 “빠른 시간 내 고준위방폐물 처분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서 국가적 현안 해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황주호 위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중저준위방폐물 처분, 사용후핵연료 처분, 원전해체 등을 감당할 충분한 재원 마련과 조직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포함한 처분에 관한 일정, 조직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이 어렵고 무리가 따를 경우에는 현행법인‘방사성폐기물관리법’의 전면 개편을 통해 두 차례 공론화의 건의 사항인 특별법 제정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부산에서의 이번 포럼에 이어 원전 소재 지역에서 지속인 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차기 포럼은 오는 8월말 광주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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