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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기②] 7,000억 들여 고친 월성 1호기...文정부 "경제성 없다" 돌연 폐쇄 결정 (조선일보, 2020-05-08)

  • 미래전략실
  • 등록일 2020.06.18
  • 조회수 1,467

묶음 개체입니다.

 

묶음 개체입니다.

  

한수원은 이사들에게 "정부가 월성1호기조기 폐쇄 정책을 수립하고 공문(公文)으로 이행을 요청했다"며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표결을 강행했다.

 

한수원은 이사 개개인에게 일주일(2018. 6. 1. ~ 6. 7. )에 걸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사전설명했고, 질의·답변을 통해 핵심 내용을 전달했다.


2018. 6. 15. 이사회 당일에는 핵심 내용이 요약된 안건 자료를 배포했다.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 세 달 전인 2018년 3월 한수원이 작성한 자체 분석 보고서에는 계속 가동이 즉시 정지했을 때보다 3,707억원 이득이라고 평가돼 있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5월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삼덕회계법인의 중간 보고서에선 계속 가동 이득이 1,77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모여 회의한 뒤에는 계속 가동 이득이 224억원으로 더 쪼그라들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 단가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췄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경제성을 축소했음에도 계속 가동이 이득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지만 한수원은 결국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2018년 3월 한수원의 자체 분석 보고서는 직원이 참고용으로 작성한 자료로 신뢰성 및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가 아니다. 그러므로 3,707억은 타당성이 입증된 금액이 아니다. 이에 한수원은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경제성 평가를 수행했다.


회계법인의 최종 결과 보고서는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의 여러 변수가 고려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중간 보고서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회계법인이 모여 회의한 것은 경제성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견 청취 과정이었다.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7,000억 들여 고친 월성1호기...文정부 “경제성 없다” 돌연 폐쇄 결정 보도 관련 설명』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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