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기업 534개를 회원사로 보유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 대표 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성과가 있기까지 그동안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정부와 국회, 그리고 모든 관계자와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이번에 통과된 「SMR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3건의 SMR 관련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것으로, 여·야간 협치와 합의로 이뤄낸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성과이다. 그동안 대형원전 중심의 법체계 속에서 원자력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SMR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 또한 AI·데이터센터 확대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적합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SMR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SMR 개발이 완료되고 건설이 본격화되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한다.
□ SMR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에서는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 이제 시작이다. 법 제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위 법령과 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재정 투입을 과감히 확대하여 SMR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실히 마련할 것이다. 원자력 산업계는 SMR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성공적인 개발과 건설을 위해 모두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자 한다.
□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534개 회원사를 비롯해 정부·학계·산업계·연구계 모두와 긴밀히 협력하여 SMR의 성공과 해외 시장 선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6년 2월 13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 534개 회원사 일동
